'500년 만의 폭우' 기후변화 속도에 재난대응 체계 맞춘다

행정안전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쏟아부은 물폭탄에 경북 포항시 전역이 물바다로 변한 6일 오전 남구 인덕동 주택가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들이 침수돼 있다.(독자 제공)2022.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 발생한 산사태로 2명이 실종됐다. 이 지역은 그간 정부의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이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덮친 경북 포항시엔 시간당 110mm라는 5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다. 하천정비계획은 최근 80년 사이의 빈도를 최고수치로 보고 있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폭우에 정부와 포항시는 속수무책이었다.

정부가 이같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나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이 구성됐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2만5000여개 수준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내년 4만5000여개로 늘린다. 위험지역인 급경사지도 2만개에서 4만5000개로 2025년까지 확대 발굴한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위험사면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침수 하루가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물빼기와 인명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07.16.

특히 지난 7월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한다.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세운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호우경보와 홍수경보, 신고 등 수많은 경고에도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감찰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상황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또 위험 기상시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 안에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앞으로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CC(폐쇄회로)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하고,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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