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통위’ 정상화는 언제쯤…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 방송정책 속도낼 듯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스1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한 지 5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 사임 후 상임위원 1명만 남은 ‘식물 방통위’ 체제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서둘러 지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원장 지명 후 방통위가 3일 이내 인사청문 요청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일 이내 인사 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빠르면 이달 내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산적해 있는 방통위 업무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MBC UHD 등 지상파와 지역 민방 등의 재허가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이들이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 방통위가 일시 허가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의결사항이라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또 내년 상반기에 종편과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 대책,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조사, 포털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 발표에서 “제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56년 충남 예산 출생으로 충남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거쳤다. 그는 서울지검 3차장검사 시절인 2007년 대선 정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절차,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해 특수통 출신인 김 후보자가 지명된 것으로 해석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는 최성준 전 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이 법률가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했다. 이 전 위원장 사퇴 전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였다.

방통위는 올해 5월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되기 전까지도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한 전 위원장 면직 후에는 김효재 전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여권 추천의 이상인 현 부위원장, 야권 추천의 김현 전 상임위원과 함께 3인 체제의 방통위를 이끌었지만, 지난 8월 말 김효재·김현 전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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