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송영길도 '신당'? 22대 총선 '페이퍼 정당' 난립 우려

조국-송영길 신당 창당 움직임
정치권 내 선거제 논의 제자리걸음, '떴다당' 난립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정치권 내 선거제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선거제가 현행대로 갈 경우 '페이퍼 정당'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송영길·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주당 스스로 선거제도 개편 취지를 거슬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며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현재와 같은 '신검부 체제'가 종식돼야 하고, 민생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것을 위해 돌 하나는 들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례정당인 '윤석열퇴진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다.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로 힘을 모아주고, 비례대표 영역에서는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가칭 '윤석열 퇴진당'에 힘을 모아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비례 정당 출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야권 소수정당이 연대하는 비례정당인 '개혁연합신당'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위성정당 금지, 연동형 비례제 등 '정치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병립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들 모두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연합 비례정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연합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하는 쪽에서 민주당과 같이하자는 제안들이 있었다"며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떴다당’이 난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법상 소수 정당이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달성할 경우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국회의원 17명을 당선시켰으나 조정훈, 용혜인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행을 택했다. 더불어시민당과 비슷한 형태의 야권 연대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난립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제 개편 취지를 거슬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21대 총선 때 재미본 걸로 또 꼼수 부리자고 하는 것"이라며 "실리를 따지자고 하는데, 소탐대실이다. 국민들이 이런 꼼수를 모르겠느냐"고 비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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