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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일)

수출 바닥 찍었다고? 바보야, 문제는 ○○야!…尹대통령이 약속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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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서
“전례없는 위기에 수출이 답”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걸림돌 되는 규제 개혁 약속


◆ 2기 경제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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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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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간 위축됐던 수출한국의 위상이 반도체 회복과 함께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1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수출액이 두달 연속 증가했다. 정부가 수출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로서 파격적 규제 혁신 등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전문가들도 내년 수출 환경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으며 내년 1분기에 닥칠 ‘고비’를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 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글로벌 안보 위기를 더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 FTA를 통해 수출의 길을,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고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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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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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기업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걱정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는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방침도 밝혔다. 해외전시회, 수출지원 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 주력 품목을 더욱 다변화하고, 수출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무역 인력을 2027년까지 6000 명 이상 양성하고 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해내겠다”며 “디지털에 강점이 있는 스타트업의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정부가 밀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규제 개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우리 기업이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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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95억2000만달러로 12.9% 증가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회복세를 보였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114억달러로, 4개월 연속 100달러 이상 실적을 이어갔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0.2% 감소했지만 ‘플러스 전환’의 문턱까지 왔다.

내년도 수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수출이 올해보다 7.9% 증가한 68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내년 반도체 수출이 올해보다 20% 넘게 증가하는 등 IT 제품이 수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시황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자동차 수출이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전체 수출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가 고비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 고금리 기조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 환경의 악재는 여전한 만큼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중 양국의 경기 침체를 비롯해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 같은 위험 요소가 여전하 존재한다”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에는 기저효과의 여파도 있기에 내년 상반기 수출 상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2차전지나 반도체와 같은 주력 수출 품목과 관련한 핵심 소재들을 중국 외 국가들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도록 공급 사슬망을 관리하는 노력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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