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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목)

민주 "감사원 정권의 도구로 전락…바로잡을 유일 수단은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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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힘도 유병호 오만함에 우려…불법 절차위반 만천하 드러나"

정치감사 진상규명TF 첫 회의…"문 정부 표적감사 절반이 결론 못내"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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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정권을 위한, 정치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심지어 검찰의 삼청동 연락 사무소란 조롱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는 국민이 주신 권한을 정권의 안위에 쓰는 위험하고 중대한 권력남용"이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이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조작 왜곡, 불법적 절차 위반 행태가 만천하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돼 있다"며 "당장이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론 유 사무총장의 오만함에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정조사다. 여야 합의 처리로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TF 간사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전 정부 상대로 한 표적·정치감사가 15건 정도 되는데 아직 결론 맺지 못한 건수가 8건이나 된다"며 "그간 감사를 마무리한 사건조차도 결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태도가 문자메시지 등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감사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감사를 결정하거나 감사 도중에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감사원 의결도 없이 수사 요청하는 방식 등 대단히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내에서 감사원의 정치·편향적 행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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