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다가 나라 걱정돼 나왔다는 손학규…“연동형 비례제 유지하라”

여야 싸잡아 비판...“국정 표류”
“이재명, 정치개혁 약속 파기”
“윤 대통령, 반성과 전환 있어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최근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 ‘병립형 회귀 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4일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라고 비판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는 며칠 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발언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등 정치개혁 약속의 파기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념 논쟁을 앞세워 보수 세력 결집에 급급해 있다”며 “거대 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탄핵을 마구 자행하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명백한 법안을 의도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손 상임고문은 미·중 패권 경쟁과 신기술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쟁 등을 언급하고는 “이런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이때, 우리나라는 정치적 극한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며 “2018년 12월에 열흘간 단식을 한 것은 바로 다당제 정치개혁의 기초를 깔기 위한 것이었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해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정도로는 연동형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여당도 과반의석의 꿈보다는 국회 내 연립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특히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권이 정치의 목표라고 해서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사법리스크에 웅크러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탄핵이다, 특검이다 해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를 바랐고 그렇게 기대했다”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잘못을 범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품어안고 배려함은 국가 지도자의 핵심적 함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 범법자를 상대하기가 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대표를 상대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무”라며 “사적인 인연을 떠나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국정 최고 운영자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난맥상을 거울삼아 국정운영에 진정한 반성과 획기적인 전환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손 상임고문은 취재진과 만나 “정치를 하려거나, 당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며 “편안히 쉬고 있는데 나라 걱정이 자꾸 심해져서 ‘걱정하지 말고 살게 해달라’ 정치권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이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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