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직전에 전격 사임…허탕 친 민주당 “꼼수 사퇴” 허탈

尹 즉각 사표 수리
본회의서 검사 2인만 탄핵소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1.30 [한주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가 무력화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이 취임한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지만, 국가 중요기관인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는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됐다.

허를 찔린 야당은 ‘꼼수’라며 반발했으나 결국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등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저녁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4일로 예정한 개각에 맞춰 후임 위원장을 발표하기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에 강력히 반발해온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택해 물러난 것은 야당이 원하는대로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할 경우 방통위에 1명 밖에 남지 않아 업무 자체가 중단된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을 때까지 167일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며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이 오든 이런 위법한 형태로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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