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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한 백혜련 “투표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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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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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에 자신이 기권한 것이 아니라 투표 오류였다면서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제가 기권표를 던졌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제 전자투표기 오류로 기권으로 처리된 것으로 산회 전까지 시정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분명한 입장은 결의안에 찬성”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60명 중 253명 찬성, 7명 기권으로 가결시켰다. 7명의 기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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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윤미향(무소속), 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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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어제 기권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 활동가 출신, 약자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이라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회의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따라서 어제 결의안 기권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면 결코 좌시해선 안 될 문제”라며 “어제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온 북한 이탈 주민에 공감하기보단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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