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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신상진 "시민이 원하는 곳엔 적자 보더라도 예산 투입"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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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인터뷰]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 사용
모란시장 주차장 사업비 20분의 1 절감
한국일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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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단체장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해 7월 당선된 뒤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예산 절감’이다. 1990년대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무리한 공약을 지키겠다거나 선심성 집행으로 흥청망청 혈세를 낭비하는 전임 시장들을 쭉 지켜봤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한 그는 “예상은 했지만 시정 활동을 해보니 예산 낭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왕저수지 산책로 조성(토지보상비 1,300억 원, 사업비 200억 원)과 판교구청 부지 헐값 매각(당시 매각대금 8,700억 원, 현 시가 1조5,000억 원 규모) 등을 언급했다.

신 시장은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예산 효율을 실천에 옮기려 애를 썼다. 모란 5일장 주차난 해소 과정에서 행정절차 변경만으로 사업비를 20분의 1로 줄인 일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원래 담당 부서에서는 2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100대 규모)를 기획했다. 그러나 신 시장은 “5일에 한 번 열리는 장을 위해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모란시장 인근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하니 공사비가 8억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예산 효율화 지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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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효율화라고 해서 무조건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쓰겠다는 게 신 시장 지론이다. 그러면서 성남시립의료원 위탁 운영 전환 방침을 공식화한 것을 거론했다. 일각에선 의료원이 위탁 운영되면 시민 건강권이 훼손되고,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신 시장은 “위탁 운영 전환 조건 중 하나가 비급여 항목에 시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수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차상위계층 등의 비급여 진료 및 치료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진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020년 7월 개원 뒤 의사직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해 결원율이 44.4%에 이르고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도 100여 명에 불과해 병상 활용률이 20% 안팎에 그치는 등 지금 체계로는 성남시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민간병원 위탁이 아닌 유수의 대학병원 위탁으로 제한한 것도 전공의, 전문의 등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탁 운영이 민영화 추진과 다름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을 호도하기 위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 메카이자, 국부를 창출하는 산업 중심지”라며 “도시 발전 가능성과 자긍심, 미래 과제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성남시를 미래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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