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판결문 쓰는 中 AI…사실관계 확인 정확도 '95%' 넘어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시범 도입한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장쑤성 고급법원의 승인을 받아 '생성형 AI의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도입한 생성형 AI 시스템에 사건 처리 포기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와 전자문서 데이터, 법률 지식 데이터 등이 탑재되며 이를 기반으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또 판사가 입력한 사건 관련 정보와 재판 기록, 판례 등을 토대로 판결문을 쓰며 보완과 최종 완성은 사람이 담당한다.

법원 측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를 넘었고, 판결문의 완성도는 70%에 달한다"며 AI 도입 취지를 밝혔다.

쑤저우시 중급법원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대출, 주택 임대 계약 분쟁 등 일부 재판에서 생성형 AI를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후 법원은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나 기타 법원 사무 등에도 AI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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