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CCUS 토론회] 민배현 교수 "법적 지원 절실…日 공격적 투자에 위기의식"

"CCUS 기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기술"
"세계 각국 사례 참고해 한국 실정 맞는 정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의원과 더팩트가 공동 주최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발제·토론을 맡은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일본이 지난해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CUS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

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더팩트 공동 주최)에 참석해 3주 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CCUS 글로벌 심포지엄에 다녀온 소감을 이처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민 교수는 토론 세션에서 "해당 심포지엄에서 주최의 첫 로고로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공기업인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Petronas)가 아닌, 일본의 JX닛폰의 로고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JX닛폰은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이다.

CCUS 기술은 탄소다배출산업(화석연료 연소 및 공정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하는 기술과 이를 포집해 산업에 활용하거나 땅속 및 해양에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기술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수단인 CCUS는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CCUS 통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도국가와 기술격차가 있다.

여야는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법화에 나선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민 교수가 일본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동북아 국가 중 한국·중국·일본·대만이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데, 이 가운데 한·일은 로드맵과 법제화, 상업화에서 단순한 탄소 포집·저장뿐 아니라 수송까지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다. 이 부분은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당장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120만 톤까지 감축해야 하기에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CCUS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톤당 2~3만 원대인 탄소배출권 가격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원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이 동해 가스전과 국내 대륙붕 탐사 등 실증을 토대로 시급히 자료를 확보한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CCUS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CCUS 기술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핵심 기술"이라면서 "CCUS를 통해 이행 리스크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태풍이나 홍수의 빈번한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기후 카타스트로피(재앙)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기업과 민간의 기업들, 유관기관들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 결국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이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산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이나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준다면 우리나라 산업 혁신과 한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 한층 더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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