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탄핵' 대선불복 도구로…개딸들, 민주당 비민주화 심화"

민주당 강경파 '탄핵' '개헌' 발언 비판…"반헌법적·반민주적"

북한 안보위협에 "정부탓이란 정략적 주장·안전불감증 안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불복, 국정운영 발목잡기, 수사방해를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강경파에겐 탄핵과 개헌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모 의원은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유튜브에 나와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탄핵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강경파 초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 정권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다, 민주당이 최소 단독 과반 확보를 통해 윤 정권을 심판하고 개헌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세력간 신뢰 회복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안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거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며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헌법은 국민이 합의한 국가의 최고 정치규범으로 헌법 개정도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행해져야 할 국가 최대 중대사 중 하나"라며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마저 권력 쟁취의 도구로 삼으려는 이런 발상은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들 주위에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단적 추종자 집단이 포진해 민주당의 비민주화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의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은 전쟁의 장기화로 탄약과 재래무기 수급이 절실했던 러시아와 핵무력 향상을 위해 정찰위성이 필요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며 "정쟁에 눈이 멀어 국제정세까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안보의식에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 안보위협이 정부 탓이란 식의 정략적 주장이나 9.19 합의 제약 속에서 우리의 감시정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안전 불감증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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