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檢, 임종헌에 7년 구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11월 기소된 이후 5년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획조정실장으로 3년, 차장으로 1년 6개월 등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과연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생산됐고 지시는 실제 실행에 옮겨졌으며 심의관들과 일선 재판부 법관들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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