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에 노사 의견 반영 노력”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중대재해 감축 열심히 했지만 부족”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법안 발의…“여당에 이견 없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에 대해 현장의 노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용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년의 징역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주의 부담 등을 이유로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한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역사상 최초로 국정과제 1번으로 한 것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그간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을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기업은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여야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해) 논의하면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며 “현장 노사 의견이 반영된 입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