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63조원대, 보조금으로 크는 中 전기차 산업

[중국 전기차 한국 진출 본격화] 정책 지원

美 싱크탱크 “中 정부, 그간 전기차 325조원 투입”

저가 무기로 해외 진출, 미국 등 관세 장벽 세워

“중국 기업과 대등하게 겨룰 R&D·세제 지원 절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정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 등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내수를 넘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함에 따라 불공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소비 시장이자 생산국이 됐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370만대였는데 이중 중국 내 판매량이 820만대로 압도적 1위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운 원동력은 막대한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발표를 통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규모는 총 2309억달러(약 325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작년 한해만 453억달러(약 63조700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봤다.

지원 규모 추정치에는 정부가 승인한 구매자 리베이트, 10% 판매세 면제, 전기 충전소 등 인프라 정부 지원, 전기차 제조사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정부 전기차 조달 등이 포함됐다.

이중 구매자 리베이트는 지난해 완전 폐지됐지만 중국의 낮은 대출 금리와 비상장 민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까지 더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의 조달 정책, 저리 대출, 투자 기금까지 합산하면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중국의 막대한 전기차 지원은 중국산 전기차를 낮은 가격에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전기차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각국은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중국이 자국 업체들에 막대한 지원금을 몰아줌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EU 등이 오히려 자유무역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중국이 다른 국가와 마찰을 이유로 정책 속도를 늦츨 가능성은 낮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중국은 일찍 신에너지차 개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 정책을 도입해 세계 최전선에서 관련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했다”며 “이는 고품질 제품·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 및 녹색 전환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전기차를 둘러싼 각국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려면 시장 제한을 넘어 기술 혁신 노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품질 배터리 생산 목표를 세우고 전기차·배터리에 주력하는 추가 연구소 설립, 충전 인프라 확충, 중국 공급망 대체를 위한 동맹 주도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보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도록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인재를 보호·육성하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