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당국, 내년 4분기 일반인 10만명 대상 '바우처 기능 CBDC 실거래 테스트' 실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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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23일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은이 금융당국과 함께 내년 4분기 중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서는 것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에서 한은의 CBDC 프로젝트에 대해 '디지털 원(Digital Won)'이라고 표현하며 "(디지털 원) 프로젝트는 미래 통화시스템의 비전과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CBDC 네트워크 중심에는 기관용 CBDC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시스템이 토크화된 예금을 통해 통합원장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원장의 개념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 '북극성'과 같은 비전"이라며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움직이고 실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CBDC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고 보완적으로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조연설 후 가진 이창용 한은 총재와 대담에서 "CBDC가 개발되더라도 현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BDC를 둘러싼 중앙은행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선 "3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은행은 그동안 한번도 개인의 데이터를 이용한 적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며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중앙은행이 (그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활용사례 및 세부 계획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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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은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년 4분기 중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토큰을 발행하면 이용자가 이 예금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COVID-19) 긴급생활지원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바우처는 높은 수수료와 복잡하고 느린 정산 과정,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 수급 우려 등 부작용이 있었다.
한은은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이 탑재된 CBDC 기반 예금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테스트 대상은 공적 목적 바우처 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중으로 실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한가지 시범과제를 선정해 내년에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이후 새로운 과제를 은행들이 발굴해 제안할 경우 (그에 대한 테스트 실시 여부는) 나중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까지 확정한다. 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예금토큰 발행이 허용된다. 은행들은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 역할도 수행한다.
이와 별개로 한은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도 진행한다. △특수지급토큰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스마트계약 활용 △한은의 가상증권 발행 등이 대상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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