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시위' 발목 잡힌 시민, 2년 간 1060만명"

지난 2년간 전장연 집회·시위로 이용객 불편

사회적 손실 약 4450억원…"시위 중단해야"

서울시,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증액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3.11.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난 2년 간 서울 지하철에서 벌인 집회·시위로 약 1060만명의 이용객이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정됐다.

21일 서울시는 올 한 해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76여 차례의 집회와 시위를 강행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 개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일제히 막아서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450억원에 이르고, 1060만명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간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실태조사 결과 3년 간 해당 사업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절반 정도(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참여자의 약 95%는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약 20억원 증액된 493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 수는 전년대비 350개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시대 변화와 장애 유형, 특성 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제안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가치 편향적으로 운영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총 250개 일자리 사업에 40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2월부터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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