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만에 시위 재개한 전장연…서울시 "명분없는 시위" [동영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에 서울시는 "명분없는 시위"라고 했고,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맞섰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 2호선 시청역에서 ‘'제5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며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9월 25일 제54차 시위 이후 56일 만이다.

전장연, 2호선 시청역 출근길 시위

20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문희철 기자

이날 8시 18분경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이 지하철 2호선 탑승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위 참가자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열차 탑승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와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 경찰이 뒤엉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이후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 탑승구마다 각각 전동휠체어 1대와 활동가 수 명을 각각 배치해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편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위에 다시 나섰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 예산 심의 시 전장연이 정당·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예산 요구안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다. 전장연측이 요구한 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정부지원금(3350억원)·동료지원가 사업폐지 복원(24억원) 등 3374억원 규모다. 동료지원가는 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동료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전장연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을 반영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예산 삭감” 주장에 서울시 “사실 아니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시가 장애인 관련 사업을 폐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문구를 붙이고 시위 중인 전장연 회원. 문희철 기자

이날 시위 피켓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름도 등장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을 오는 2024년 폐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중증 장애인 일자리 조성 사업이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폐지하면 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 105명 등 505명이 2023년부터 정리해고된다”고 전장연은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은 탈시설 이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거주시설 외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역시 “서울시가 2024년 예산에서 전액(18억9991만원) 삭감하면서 사업 자체가 폐지될 판”이라며 “지역사회 통합예산을 확대하라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서울시가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선 서울시가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한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총액은 493억8600만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19억8700만원 증액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지적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집회·시위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며 “2024년에는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특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40억69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155억원)으로 오히려 2억8900만원 증액했다는 것이 서울시 견해다. 서울시는 “이 예산을 활용하면 기존 장애인 권익 옹호 사업이나 자립 지원 사업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전장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장연은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오는 12월 1일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로 민주노총 서교공 노조는 오는 2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교공 제1 노조는 지난 9~10일 이틀간 시한부 파업했다. 민주노총 서교공 노조는 22일 또다시 파업하게 되면 무기한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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