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전문가, “시장 원리 해칠 수 있어” vs 개인투자자, “눈가리고 아웅”

전문가들 “개인·기관 조건 일원화는 시장 원리 맞지 않아”

일부 개인 투자자 여전히 불만…“달라진 거 없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는 개선 방향이 오히려 시장원리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일부 개인 투자자는 개선 방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향에는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상환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연장 가능’으로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예외거래에 대해서는 유형별 세부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으로 통칭했다면 이를 ‘일반’,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LP)’, ‘기타 LP’ 등으로 나누어 표기한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에게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 3년 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내용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관의 담보비율과 상환 기간을 일원화하는 공매도 개선방향이 오히려 시장 원리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 가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공매도에서도 기관과 개인의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기와 담보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선방향은 오히려 시장을 더 이상하게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 교수는 “지금 만들겠다는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이미 무차입 공매도는 사후에 적발해서 처벌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빌릴 때도 신용도에 따라서 시장에서 조건이 다르게 형성된다”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모(박순혁 지키는 모임)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금융당국에 공매도 전산화와 공매도 상환기간 3개월 시행 등을 촉구했다. 2023.11.08 성동훈 기자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대폭 수용됐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정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연장 가능’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계약에 따라 무기간으로 길어질 수 있었던 기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된 후 온라인 투자 카페에는 “기존과 다른 게 없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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