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 많이 내뿜는 화석연료 2030년부터 수입 금지

전 세계서 첫 입법화 진행

미국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에 있는 가스전에서 폐가스를 태우고 있다. 퍼미안 분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탄소에 이어 두번째로 위험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30년부터 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가스 수입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처로 미국·알제리·러시아 등의 에너지 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각)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이사회, 입법 기관인 유럽의회와 메탄 배출 규제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전세계에서 메탄 관련 화석연료 규제가 입법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합의된 법안은 2027년 1월부터 에너지 기업에 메탄 배출 농도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화석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거나 태우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담고 있다. 또, 메탄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한달 안에 수리를 마치고, 1년 안에 누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메탄 감축 의무는 2027년 1월 이후 계약되는 수입산 화석연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2030년부터는 에너지 시설에 최대 메탄 농도를 설정해 메탄 배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최대 허용 농도는 추후 결정한다.

메탄은 탄소에 이어 두번째로 기후 변화에 영향이 큰 가스이며, 탄소보다 대기중에서 빠르게 분해되지만 온난화 유발 효과는 수십배 크다. 세계 각국은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감축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석유·가스·석탄·바이오에너지 업계가 배출한 메탄은 1억3330만t으로 2021년보다 1.8% 늘었다. 이는 농업 배출량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양이다. 또 인간 활동으로 유발된 전체 배출량의 40% 가량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메탄 누출 감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면 배출량의 75%는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에너지 분석 기업 카이로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한 메탄 대량 누출 사건은 1천건이 넘으며, 이 가운데 559건은 유전과 가스전에서 발생했다.

유럽연합의 메탄 규제는 미국·알제리·러시아의 가스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2021년까지 유럽에 가장 많은 가스를 공급해왔으나, 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 대한 공급을 줄여왔다. 유럽연합도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처를 노르웨이·미국·알제리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유럽연합의 전체 가스 수입량의 27%는 노르웨이산이며, 20%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였다. 노르웨이는 세계 에너지 업계에서 메탄 농도가 가장 낮아, 유럽연합의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전망이다.

환경운동단체 ‘기후 행동 네트워크’는 유럽연합의 메탄 규제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2030년부터 본격 규제에 들어가는 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가스 전문가 에스터 볼렌도르프는 “법 시행 3년 뒤부터 규제 목표치를 적용하는 건 너무 느린 대응”이라며 “그 때까지 유럽 밖의 에너지 생산자들이 배출하는 메탄은 위험하게 높은 수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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