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쓰레기” vs 법무부 “전향적”... ‘검찰 특활비’ 예산 공방 과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자, 법무부가 검찰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특활비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법무부 직원이 항의하는 등 거친 공방이 오갔다.

법무부 청사 /뉴스1

13일 공개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을 두고 “쓰레기”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은 지침 ‘요약본’에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적힌 부분을 언급하며 “1만장을 복사해 광화문 네거리에 뿌리면 그냥 쓰레기로 주워 가지. 사람들이 안 봐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비밀사항이라고 이걸 감추고, 제출하라니까 국회의원들 능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냐”며 “이 정도 가지고 시간 끌었던 게 한심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 지침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신자용 검찰국장은 “수 개의 정부를 지나는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지침을 장시간 대검찰청과 협의하고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걸 어떻게 쓰레기란 표현을 쓰느냐”며 반발했다. 이어 “왜 전향적인 게 아니냐. 왜 지난 정부에서는 제출 안 했느냐”며 “위원님들도 다른 기관 제출 사례를 참고해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복사해서 길에 뿌려본들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고 종이 쓰레기라고 판단할 거라는 말”이라며 “내용 자체가 쓰레기란 판단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검에 배정된 1년 특활비 중 수시 배정분을 검찰총장이 전국 청에 배정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양측은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다 쥐고서 다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과하게 얘기하면 자의적인 집행”이라고 했다. 이에 신 국장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외에 없다”며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수사니까 많이 배정한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검찰 수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특정업무경비 482억원, 특활비 80억원 등 562억원이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활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79억원, 2020년 94억원, 2021년 84억원, 2022년 80억원 등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특활비 집행의 적정 성과 산출 근거 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사위는 특활비 등 관련 예산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예결위가 이를 넘겨받아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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