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게 학폭 업무 떠넘겨"…경기도의회 행감 질타

안산 37명, 시흥 32명 기간제 교사 학교폭력 업무…14일간 교육청 행감 실시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10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은 성남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도교육청 본청이다. 올해 12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개 반으로 편성·운영된다.

교행위 소속 김현석(국민의힘, 과천) 의원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 관행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안산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608명 가운데 331명(54.4%)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다"며 "시흥교육청도 기간제 교사 499명 중 266명(53.3%)이 담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학교폭력 업무도 안산 37명, 시흥 32명이 각각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교원을 규정하면서 전직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떠넘기기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3.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한별(더불어민주당, 수원4)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주변에서 목격한 아이들도 함께 챙길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최근 안산지역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던 아이들의 트라우마도 매우 클 것"이라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행위 소속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 부위원장도 교육지원청에 근무 중인 교직원 자녀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안 부위원장은 "안산과 시흥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직원 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 한다"며 "이로 인해 교직원들이 돌봄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무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사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이 많이 있다"며 "이를 지원청 교직원 자녀들을 위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교행위 소속 김회철(더불어민주당, 화성6) 의원은 학교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학교가 공통적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바뀌면 이전에 계획한 시설이 재검토 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3.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학교는 그대로 있는데 기록은 연속되지 않는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의원은 도내 학생 자살률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도교육청 학생 자살률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비해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자살률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내 학생 자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자살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교육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미리 교행위원장은 "교육위원들이 그동안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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