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조, 서울지하철 파업일 도심집회…월말 파업 예고

"정부 연금개혁案, 민영화 서막…맹탕계획 부른 제도불신, 연금노동자가 감내"

"혁신가이드라인 폐지·ILO협약 준수하라…기금 개악 멈추고 소득보장 높여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정기총회 형태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연금지부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첫날인 9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노골적인 국민연금 축소'를 표방하고 있다며 "연금 민영화의 서막"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과는 결이 다르지만, 공단 조합원이 전 직원의 80%에 달하는 만큼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들과 현장에 남아 연금서비스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연금 노조는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 △실질임금 인상 △연금 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 중지 및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금의 개악(改惡) 시도 중단·공공성 확대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행사에서 낭독한 투쟁결의문에서 "'합리화·효율화' 등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동료의 임금을 깎고 경쟁과 분열을 초래할 직무성과급 확대,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가로막는 총액 인건비 가이드라인, 노조회계 공시 압박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 탄압'을 직격했다.

특히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들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해 ILO 협약 제98호를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종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부합되는 인건비 예산을 수년간 받지 못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 결과, 유사기관 대비 저임금이 지속되고 치솟는 물가에 턱없이 부족한 실질임금 저하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스템의 '선진화'를 명분 삼아 연금을 포함한 의료·건강보험 등 공공사회서비스 전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사측과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말부터 각 지역 본부별 순환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노조는 기금 유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재정안정성 강화'에 집중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을 국민 다수가 원함에도, 책임 없는 '맹탕' 계획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세대별로 차등화한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더 내는' 쪽에만 방점을 찍은 정부의 방향성을 겨냥한 것이다.

또 "(연금 운용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주성을 훼손하며, 적립방식 전환으로 연금액을 반토막 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만 늘어놓고 있다"며 "그동안 제도 신뢰는 무너지고, 현장의 연금노동자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지역 본부별로 순환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자격이 없다"며 "가능한 많은 국민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급여도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노조는 오는 13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르면 20~24일 중 순환파업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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