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10% 축소안에… 野 “조악한 포퓰리즘” 반대

여야 협의체 꾸렸지만 진전 없어

일각 “野반대 노리고 제안 던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라고 권고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 300석인 의원 수를 270석까지 줄이자는 것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다. 김 대표는 취임 초였던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두 달 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악한 포퓰리즘”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학계에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6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치학자 10명 중 9~10명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는다’고 답할 것”이라며 “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할 정치학자는 없다”고 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7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꾸렸다. 이를 통해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뽑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그 뒤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개특위는 지난 7월 13일 이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의원 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 주장대로 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려면 비례 의석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의원 정수 축소에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며 반대해왔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반대를 노리고 제안을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가 국회의원 특권을 계속 쥐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도록 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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