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고통으로 쌓아올린 정책 단숨에···” 여가부 국감서 질책[국감현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시계를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가부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활동·지원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을 전폭 삭감한 것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김현숙 장관에게 “김 장관은 작년 권익증진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5대 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권력형 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상담소 쉼터 예산 등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과 5대 폭력 근절을 외치고 뒤에선 예산을 삭감하는데, 여성폭력에 단호히 맞서고 피해자 존엄을 지키는 게 여가부의 존재 이유 아니냐”고 했다.

김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자 용 의원은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며 “사업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여가부가 주요 청소년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한 게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년 동안 이어져 온 청소년 활동, 정책참여 지원 등 사업 예산을 왜 하필 지금 삭감했나”라며 “장관 취임 1주년에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발표했지만, 예산삭감과 장관의 말이 엇나간다”고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전체 중고등학생 중 10% 정도 되는데,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도 전액 삭감했다”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업무, 가해자를 교정하는 업무 등이 중요한데 모두 삭감했다”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 주장대로) 다른 부처나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건 좋지만, 예산 감소 상태에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며 “청소년 관련 예산은 아껴 써서 될 일은 아니다. 다른 예산에서 조정해서라도 청소년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자체들과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절대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2011년 학교폭력으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뒤 여가부는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추진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유관부서와 협의도 없이 전액 삭감했다”며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 속에 사회가 쌓은 합의가 단숨에 후퇴했다.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늘고 경찰청, 교육부 등 유관부처도 난색을 표하는데 왜 삭감했나”고 했다. 용 의원은 “(장애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명 ‘도가니 사건’에서 비롯된 성인권교육 예산도 5억6000만원인데 전액 삭감했다”며 “불과 5억원도 못쓰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인가”라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잼버리 파행을 두고는 야당과 김 장관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파행이 아니라)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8월7일쯤 운영이 정상화됐고 마지막에 폐영식과 K-팝 콘서트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본다”고 했다. 책임 소재를 두고는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아니냐보다는 (전라북도 등 준비 주체끼리) 책임을 서로 같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폭염 대책 등 야영지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자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으로부터 준비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상당한 부실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감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가 자료 제출과 국회 청문회 등에 비협조적으로 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윤정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고 증인 출석도 비협조적이라 예산과 사업내용 파악이 부적절하다”며 “황 실장은 김행 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발언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인가 장관의 정무보좌관인가”라고 했다. 황 실장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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