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노사' 이달 9일 서울지하철 파업 촉각…출퇴근 교통대란 우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27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사는 2일 4차 본교섭에 들어간다. 지난 9월 6일 3차 본교섭이 결렬된 이후 두 달여 만에 노사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해 타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총파업의 최대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가 17조6808억원, 자본잠식률 61.9%에 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현 정원 1만6367명의 약 13.5%에 해당하는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73.4%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 지난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공사는 최근까지 인력감축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감원 인원은 지난해 유보된 126명을 포함한 383명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공사의 경영혁신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공사채 추가 발행 요청을 승인한 만큼 조직을 계획대로 줄여야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공사는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감축규모가 늘어난 점도 노조의 반발 지점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진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2023.10.19 choipix16@newspim.com

공사는 인력 감축을 두고 외주, 자회사 업무 위탁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원축소 계획이지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것이며 줄어드는 정원도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해 인력을 줄이는 강제적 조정이 아니라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부분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지난 정부 때 비핵심 인력이 정규직화되면서 정원이 많이 늘었는데 안전과 관련 없는 인원은 자회사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안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공사의 적자 개선을 위한 인력 효율화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공사 경영 상황을 감안해 시는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10월 7일부터 150원 올렸고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키로 했다.

명순필 공사 노조위원장은 관련해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했다는 이유로 감축 규모를 종전보다 700여명 늘렸다. 이대로라면 추가 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 규모는 3000명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8일 최종 교섭이 예정됐으나 협상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MZ노조(밀레니얼+Z세대)인 올바른노동조합의 노동이사 후보가 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진출한 것을 두고도 노조는 "시장이 마음대로 노동이사를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협상에 타결하지 못하고 9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필수유지인력만 투입돼 지하철 운행량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하철은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파업 시 전체 인력의 30% 수준 인력을 유지해야한다. 협정에 따른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1호선 53.5%에서 5~8호선 79.8%까지 노선별로 다르게 유지된다. 공휴일은 모두 50%다.

출퇴근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추가 인력 지원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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