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파업 면한 9500대 경기버스… 예산 마련은 ‘첩첩산중’ [밀착취재]

준공영제 4%·민영제 4.5% 임금 인상 합의…2024년 1월부터 적용

김동연 “2027년까지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세수 부족 발목

매년 수천억원대 예산 필요…경기 침체로 道 2조원대 세수 결손

경기지역 9500여대의 버스가 파업으로 멈춰 서기 직전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극심한 교통난은 피해갔으나 준공영제 전 노선 확대를 위한 예산은 향후 경기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52개 버스 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5일 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용자 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조합원들이 파업을 철회한 26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26일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됐다.

해당 노조에는 도내 버스의 89%가 속해있다. 전체 버스 1만648대 가운데 9516대로, 서울과 도내 시·군을 오가는 준공영제 노선버스 2400여대도 포함돼 있다.

노사합의서에는 준공영제노선 운수종사자와 민영제노선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각각 4%와 4.5%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또 준공영제로 후순위 전환되는 민영제노선 종사자 역시 준공영제 종사자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동연 지사는 협상장을 찾아 양측 이견을 조율했다. 임기 내 전면 도입이 어렵다고 발표했던 일반 시내버스 대상의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2027년까지는 반드시 전면 시행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 고질적 문제도 큰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주실 거라 본다”고 화답했다.

앞서 노사는 25일 오후 4시부터 11시30분쯤까지 양측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여 동안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사 측과의 4차 교섭에서 임금 인상 폭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이달 13일 97.4%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지난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회의 협상이 타결된 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우종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번 타결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는 과제로 남게 됐다.

당장 내년부터 도와 시·군은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도비 600억원과 시·군비 14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2025년에는 시·도비 420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올해 경기 침체 따른 2조원 규모 세수 결손에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다양한 기금을 동원하기로 해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경기도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 나서며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고 있어 공공관리제 확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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