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뿌려라"던 '김한길 보고서' 입수…"여야 공동 발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할론’이 여권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위원장이 주도해 펴낸 보고서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발간한 ‘2023년 상반기 국민통합과제 논의내용 요약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만찬에서 “당에 배포해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던 비공개 보고서다. 국민의힘 대표실은 지난 24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일부 핵심 인사에게만 1부씩 배포했다.

총 254쪽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의 활동 내역과 제언이 담겼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의원은 “사회갈등을 치유할 다양한 어젠다와 실행방안이 담겨있어 실무진과 함께 스터디에 들어갔다”며 “유의미한 정책이 모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합에 대한 제언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정치를 왜곡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헌법상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나 중립적 선거관리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위원회 형식으로 ‘팩트체크위원회’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기현 대표(오른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언도 담겼다. 국민통합위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 정당 의원과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입법 초기 단계에서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한 당파성을 띤 법안은 배제되고, 초당적 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4·10 총선 이슈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지난 대선부터 화두에 오른 젠더 갈등이 대표적이다. 국민통합위는 “젠더 갈등이 폭발력있는 이슈인 만큼 정치권에서 언제든지 이를 이용하려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며 “언론사에 젠더 관련 뉴스를 스스로 점검하는 ‘젠더데스크’를 설치하거나, 공공·민간이 함께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을 대응하는 합동 모니터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통합위는 또 여권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청년층 포섭을 위한 대책도 다수 조언했다. 지방의회에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대표성을 강화하거나, 기초의회에 청년정책인턴제를 도입해 정치참여의 길을 터주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국민통합위는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 ▶사기범 신상정보공개 등도 제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 정책 면에서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 내 일각에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쇄신에 나선 여당 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당 쇄신의 핵심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보고서를 여당 지도부에 공부하라고 시킨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당내에 있다”고 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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