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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올해도 입학식 못 열었다”…저출산 쇼크에 ‘입학생 0명’ 학교 16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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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지방 인구 유출 현상 맞물려

올해 ‘입학생 0명’인 초등학교 145개교

서울 7개교, 인천·부산·울산도 각 1개교

입학생 10명 이하…경북 37%, 전남 41%

3년 후 학생 수 500만명 선 무너질 수도

“지방 교육 투자로 인구 유출 막아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올해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1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대에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 현상이 맞물려 전국적으로 학교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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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초등학교가 145개교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11개교, 고등학교는 8개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입학생이 없었던 학교는 경북이 34개교로 가장 많이 나왔다. 전남이 30개교, 전북과 강원이 23개교로 그 뒤를 이었다. 경남은 17개교, 충북은 13개교, 충남은 8개교, 경기는 5개교에 올해 입학한 학생이 없었다.

이외 서울은 7개교, 인천·부산·울산·제주는 각각 1개교가 올해 입학생이 0에 수렴했다.

충북의 A초등학교는 올해 처음 입학생 0명인 해를 맞게 됐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가뜩이나 없는 상황인데 더 도시로 전학을 많이 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적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없고 다른 교무 선생님이 대리로 교장, 교감 업무를 하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의 B초등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 지역에 사는 취학 아동 수가 준 데 따른 영향이다. B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시내로 많이 빠져나가 우리 초등학교 졸업생들도 이 지역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B초등학교는 내년도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폐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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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많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2164개교 중 2138개교(17.6%)가 올해 10명 이하의 신입생을 맞았다. 지역별로는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으로 많았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36.6%가, 전남은 전체의 40.9%가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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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도 전국에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소멸 위기는 수도권 집중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지방 소멸과 저출산 현상이 맞물려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학생 수는 2000년 800만명에서 해마다 급감해 올해 528만명으로 줄었고, 3년 후인 2026년에는 487만명으로 ‘초중고교생 5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됐다.

유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 역시 학교 소멸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인구를 추계했을 때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안 의원은 “학교 소멸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지방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며 “기초지자체마다 교육비 부담 없는 최상의 우수 학교 모델을 많이 만들어 지방 인구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heraldcorp.com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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