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0.7의 경고…“유소년 인구, 2020년 632만→2040년 318만 반토막”

유소년, 2020년 632만→2040년 318만

총인구수, 20년 동안 268만명 감소

국회 예정처 “출산율 단기간 반등 의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0~14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인구 감소는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영유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포인트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예정처의 분석은 기존 통계청 추계와 차이가 났다. 그간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계를 해왔다.

반면 예정처는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 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현실을 반영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인구 추계를 분석했다. 이에 예정처 추계는 통계청 추계보다 각각 125만명(유소년), 86만명(영유아) 더 적었다.

실제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 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0.7명)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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