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교수비리 온상’ 경북대…“검찰 기소 등 교수 비리 5년여간 61건”

조경태 "최근 3년간 교원 대비 범죄수사비율이 6.55%...교육부 감사 요청"
홍원화 "대부분 학교 바깥에서 일어난 일...실제 4건"

서병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교수 비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경북대학교 교수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7일 오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부산진갑)은 "지난 2018년 부터 지금까지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등 최근 몇년간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되거나 사건을 합치면 2018년~현재까지 61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국 거점대학 중에 가장 많은 교수채용비리다. 총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근절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국감 자리에서 질문을 하니 답볍만하고 제대로 안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교수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연구프로젝트를 따와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고 인권비 착취하는 사례도 있다. 내용을 알고 있나?"며 따져 물었다.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61건은 음주운전도 포함돼 있고 19건이 대학관련이다. 실질적으로는 4건"이라 반박했다.

이어 "(인건비 착취 사례에 대해선) 연구 진행하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인권비에 대한 것을 받지 못했다 반납하게 되어 있다는 (학생의) 고발이 있어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경북대가 경기도 상대로 행정소송에 패하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으며 전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경북대에서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로 인한 손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주받는게 40~50억정도인데 문제가 된 프로젝트가 86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대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학생 구성원에게 크나큰 손실을 줬다. 민간 기업체 공공기관에 이런 사실을 적발됐다고 하면 사표를 내라고 한다"며 "(선출직 총장이어서) 대학 구성원 입맛에 맞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실질적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을 못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경북대 명성에 부합하는 최선의 노력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경태 국희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교수 비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ㄱ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도 "경북대가 이정도 되면 비리교수의 온상이다. 지방거점국립대 중에 교수직위 해제가 가장 많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악학과는 2명이 구속기소됐고 지원자는 교수로 채용됐다. 재판 중에 있는 형사 피고인이 학생을 가르쳐도 되는가? 국립대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73조 3항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사람은 직위해제를 하는데 왜 활동하게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기소만 되어 있어 1심 결과를 보고 하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악학과에 교수가) 4명이 계신데 3명이 구속되면 학습권이나 교육의 문제가 있어 1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자고 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경북대가 얼마나 썪었는지 최근 3년간 교원 대비 범죄수사비율이 6.55%.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0건이다. 자체 감사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니 자체 감사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두려움이 없다"며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 종합특감 전까지 경북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부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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