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취업자수 증감, 고용여건 제대로 반영 못해…연령대 고용률로 비교해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수 증감을 주요 지표로 보는 지금의 고용동향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인구 변화를 반영한 고용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연령대별 고용률로 비교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일자리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했다.

KDI는 이날 보고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 상황에선 취업자수 증감이 정확한 고용여건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폭이 큰 집단에서는 인구요인이 강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해 실제 고용여건과 관계없이 취업자 수가 큰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연령대별 인구 증감 및 취업자수 증감 영향. /기획재정부 제공

KDI 분석에 따르면 현재 20대의 경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구요인으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폭이 약 10만명에 달한다. 인구가 적은 2000년대 초반 출생자가 20대에 진입하면서 해당 연령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출생아수는 2000년 64만명에서 2001년 56만명, 2002년 49만7000명, 2003년 49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출생아수가 14만5000명이 줄었다. 이러한 출생아수 감소 영향으로 올해 20대 인구는 전년대비 19만2000명이 줄었다.

30대와 40대 역시 인구요인으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폭이 각각 7만명, 9만명에 달한다. 반면 60세 이상은 인구가 증가하며 해당 연령대 취업자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KDI는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집단에서 취업자 수 증감은 고용여건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며 “해당 연령대의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간 비율을 보여주는 연령별 고용률이 실제 고용여건을 반영하기에 더 적절한 지표”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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