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왼쪽), 일론 머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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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서한을 보내 불법 콘텐츠, 허위정보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처를 24시간 이내에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엑스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 이후 엑스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 준수를 촉구한 데 이은 것이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EU가 시행 중인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각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엑스,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로이터에 “하마스와 연관된 콘텐츠는 ‘테러 콘텐츠’에 해당해 불법으로, DSA 규정 등에 따라 삭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이 언급한 ‘허위정보’ 역시 EU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마스 미화 게시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서한을 받은 머스크는 브르통 집행위원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우리의 정책은 모든 것의 출처가 공개돼 있고 투명하다는 것이며, 이는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뭘 위반했다는 건지 나열해달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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