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만 연간 3800건"…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3년간 72% 급증

서울 동대문구에서 청과물 도매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올해 연말 사업을 접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물가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매출은 줄고, 대출금 부담이 늘어나면서다. A씨는 "수천만원의 대출로 더는 어려워 폐업을 결정했지만, 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하면서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소멸한 사업장 수가 최근 3년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에 따른 폐업으로 고용보험을 해지하거나 체납 기간 장기화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한 사업장 수는 총 1만1015개소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72.0% 증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전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 가입 시 정부가 직업훈련과 구직급여 등을 지원한다.

최근 4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6404개소에서 2020년 8411개소, 2021년에는 1만85개소로 늘었고, 올해 1~7월 기준 보험 해지 사업장도 이미 7419개소에 달해 연말까지 1만개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유형은 폐업으로 인한 비중이 34.8%(3835개소)로 가장 높았고, 연속체납 18.5%(2038개소), 해지신청 11.2%(1237개소) 등 비중도 10% 이상 차지했다. 특히 폐업에 따른 보험 소멸은 2019년 대비 56.0%, 연속체납 역시 52.2%나 늘었다.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이 급증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 불황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이 가장 크다. 일부 매출이 늘어도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이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올 2분기 기준 7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1.15%로 2014년 3분기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자영업자 연체율(1.8%)은 2014년 1분기(1.9%)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성상 본인이 직접 희망에 따라 월 보수액을 선택하는 점도 체납 기간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합리적 판단 없이 소득이 많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출 감소에 따른 장기체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 소멸할 경우 당장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매출액 감소, 지속적인 적자,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의 해지와 폐업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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