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동기 범죄'에 "보호 · 치료적 접근도 필요"

▲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신림역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선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정신질환 관련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도 "많은 전문가가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절망·분노 표출을 주목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뿐 아니라 치안 정책과 치료·보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에서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등 3가지로 구분한 뒤 각 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재활 여지가 많은 현실불만형 범죄는 대인관계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확충이 필요하며, 재범 우려가 큰 만성분노형은 고위험 출소자를 대상으로 교정기관·경찰·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신장애형 이상동기 범죄자 대책으로는 응급입원·행정입원 등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대한 제도 개선, 무의탁 퇴소자 관리 강화, 치료감호소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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