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수익성’ 유지 중…중·저신용대출 규제 ‘큰 문제’ 아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일각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중·저신용대출 규제가 성장 및 건전성을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저신용대출 규제가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을 헤칠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건의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인터넷은행들이 포용성과 수익성을 균형되게 유지하고 있고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말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설정했는데, 현재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렵다”며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국장은 “중·저신용 대출 비중에 대해 불편한 말씀을 드린다”며 “큰 틀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당국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광우 기자.

아울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영업행위 규제보다 건전성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인터넷은행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이같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은 결국 자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감원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나 감독보다는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은행에서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방법에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후 질의응답에서는 건전성 확충을 요구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유지하라는 당국의 주문이 다소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신 국장은 “모든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함에 있어 예상되는 연체율을 상정하고 있고, 이같이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따라 금리를 가산하는 것”이라며 “최근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단기로 상승한 것과 (포용금융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직결해 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 또한 “감독당국 입장에서 강조하는 건전성은 제재의 대부분이 영업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건전성에 대한 제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건전성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지, 최근 중·저신용 연체율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터넷은행의 성장 및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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