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땡깡이야”... 민주, 집회중 막말 듣고도 대응 못한 이유

박광온·정청래 등 130명, 대통령실 앞 시위

그 면전에, 유튜버가 확성기 야유세례

집회시위 방해는 범죄지만…

알고보니 유튜버만 집회신고… 민주당은 안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피켓 시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집회 근처에서는 확성기를 동원한 보수 유튜버의 '확성기 시위'가 동시간대에 열렸다. /델리민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 전면 쇄신’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한 보수 유튜버가 시위 내내 확성기로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집회시위법상 시위 방해는 범죄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을 원망만 할 뿐, ‘경찰 보호 요청’이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집회시위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한 쪽은 오히려 유튜버였고, 민주당의 모임은 ‘기자회견’이란 이름 아래 열린 미신고 집회였기 때문이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약 20분간 한 줄로 서서 ‘인간 띠 잇기’를 연출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내각 총사퇴하라!” “한덕수 총리, 즉각 해임하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의 장외 투쟁 현장 근처에선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씨(신자유연대 대표)도 시위를 했다. 확성기가 설치된 스타렉스 차량을 끌고 와 1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어디서 땡깡을 부려” “민주당 것들 너희들이 잘한 것 있어? 싹 다 구속될 준비나 하고 있어라” 같은 막말을 쏟아냈다.

18일 오후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인간띠 잇기를 진행했다./이태경기자

김씨의 ‘확성기 공격’에 일부 의원들은 분노를 드러냈다.

양손으로 피켓을 들고 있던 이해식 의원은 김씨를 향해 “아, 저놈. 저 어떻게 할 수 없나. 아, 스트레스 받네”라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도 계속되는 김씨의 확성기 소음에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경찰의 대응을 탓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집회의 자유 아니겠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규탄 발언하는 이 자리에 저렇게 방해하는, 확성기를 들고 있는데 경찰은 뭐하는 건가. 방조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하나의 징조다. 이게 뭣 하는 짓이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유튜브로 집회 생중계를 보면서 “경찰은 왜 김씨를 막지 않나” “극우 스피커맨 구속하라” “윤희근 경찰청장 고발하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집시법 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집회·시위 주최자는 방해가 우려되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러지 못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찰 확인 결과, 이날 해당 장소에 민주당의 집회·시위 신고는 없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정당연설회’를 연다고 했는데, 흔히 운동권 단체들이 미신고 집회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하는 수법이다.

반면 유튜버 김씨는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마쳤다.

그는 경찰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이곳에서 ‘대통령 응원 집회’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였다. 방음차량 3대, 피켓 300개, 현수막 100개 등이 동원된다고도 밝혀뒀고, 300명 규모로 모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명이서 진행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행사는 경찰이 집시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미리 신고한 물품을 활용해 정당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었다. 다만 집회 도중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갔을 때에는 ‘소음 유지 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필요한 제재 조치는 했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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