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엄청난 고초 겪어” 출판회 참석한 이성윤 감찰 착수

조국 전 장관 출판기념회 참석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 있다고 판단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고 관련 사건을 언급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공소 유지를 지휘한 조 전 장관이 주최하고, 기소를 지휘한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을 맡은 행사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석해 사건 관련 발언을 한 게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거나,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당시 현직이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며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있다. 일부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인 2020년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채널A(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며 통화내역 등을 요구하자 이를 제출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이 자료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감찰·징계를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함께 수사와 감찰을 받고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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