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 철도노조 파업을 전면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 파업을 시작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20∼60% 감축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40여만 명이 ‘운행 중지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수출입 화물 운송 등 산업계 물류도 차질을 빚었다. 일부러 주말에 파업을 해 추석 전에 열차를 이용하려는 귀성객, 주말여행객 등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공공 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역 기반 KTX와 수서역 기반 SRT를 분리 운행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이를 합치고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행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더구나 SRT가 운행을 시작한 지 7년이 돼가는데 이제 와서 이를 파업의 이유로 내거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철도노조는 주기적으로 파업을 벌여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코레일 경쟁력도 깎아내린 대표적인 공기업 노조다. 그런 노조가 SRT도 자신들처럼 만들라면서 파업을 한다. 2016년 SRT 출범 이후 KTX가 독점하던 고속철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개선, 요금 차별화 등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결국 SRT와 서비스 경쟁하기 싫고 편한 철밥통이 되고 싶다는 것이 이번 파업의 진짜 이유일 것이다.

이번 파업은 오히려 철도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RT 없이 철도 단일 체제였다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 피해가 훨씬 컸을 것이다. 경쟁 체제는 국민이 원할 뿐만 아니라 KTX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다.

코레일은 낙하산 사장이 이어지면서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심각해졌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낼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해 오봉역 사망,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근래에는 안전사고도 빈발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자구 노력과 철도 안전 체계 구축에 동참하기는커녕 엉뚱한 요구 사항을 내걸고 2차, 3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철도 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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