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 발언
전날 대정부 질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발언 문제삼아
김 장관 "국민 모두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된다"
이 대표 "헌법 부정한 것, 대통령은 경질하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이날(6일) 최고위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의 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총리가 헌법 제1조1항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기각 막힌 일은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발언이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날(5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장관이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의 이 같은 생각이 전체주의적 사고와도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면서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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