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개한 2023 표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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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연자원부가 지난달 24일 새로운 표준지도를 공개하자 대만은 물론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가들의 항의하고 나섰다고 대만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지난 2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을 확정 추진을 결정했다며 중국 측에 협상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중국 천연자원부가 공개한 지도에는 ‘표준지도의 사용은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슬로건이 보인다.
또 지도에는 남중국해 ‘구단선’내 대부분 해역, 인도와 영토 분쟁 지역인 티베트 남부 지역을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필리핀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발표한 지도는 필리핀의 영토와 해역에 대해 주권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인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서도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도에서 주장하는 영토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사바, 사라왁 해안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겹친다. 말레이 외교부도 “2023 중국 표준지도에 표시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말레이시아 해역을 포함하며 말레이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역시 중국과 영토 분쟁지역인 자국 아루나찰 프라데스와 악사이친이 중국 지도에 편입됐다며 강력항의했다.
근거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는 인도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주권 문제에 해결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로 중국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전했다.
주변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중국정부는 “객관적·이성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공개한 ‘2023 표준지도’에 대한 질문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 해당 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표준지도를 새롭게 만들어 발표한다”며 “이것은 사회 각계에 표준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대중의 규범적인 지도 사용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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