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관련, 美출장 시비” 김의겸 “A 물으면 A만 답하라”

법무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 놓고 국회서 설전

김의겸 “지난 정부 얘기 안 지겹나” 한동훈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韓 “文 정부 장관들보다 인원·비용 다 줄였다”하자

金 “또 또 지난 정부 얘기”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한 장관의 작년 10월 미국 출장비 세부 내역 공개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자신의 미국 출장비를 문제 삼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북 코인 의혹’ 미국 공조 수사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코인 의혹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북 규제를 피해 코인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전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이고 비용도 줄였다”고 하자, 김 의원은 “또 지난 정부 얘기냐” “지겹지 않으냐”고 했고, 한 장관은 “그럼 이승만 정부와 비교하느냐” “지겹지 않아요”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미국 출장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다. 항소할 예정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례 등을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최근 계속 국회에 있어서 통상업무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출장 정보를 공개해도)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비공개 근거로 (출장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댔다.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게 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다.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비공개 할 때 통상적으로 나가는 워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FBI랑 제가 이재명, 박원순 수사하러 가셨다고 하셨지 않나”라고 했다.

작년 10월 한 장관 출장을 놓고, 그간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북 코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기에, 한 장관 발언이 이어지면 민주당에 불리한 ‘코인’ 이야기가 나올 판이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의 말을 다급하게 끊으며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 밥값에 대해 말을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왜 못 하겠나.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줄였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의겸 의원은 “또또 지난 정부”라고 언성을 높였고, 한 장관은 “그럼 지난 정부와 비교하지 이승만 정부와 비교합니까”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이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라며 말을 끊으려 하자 한 장관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과 설전을 벌이던 한 장관은 돌연 “됐고요”라며 “제가 공개하겠다. 대신에 지난 정부 법무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같이 해주시면 같이 공개하겠다. 비교해보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이 “지난 정부 얘기 지겹지도 않냐”고 반발하자 한동훈 장관은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라고 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그러면 장관님 거랑 지난 정부 거까지 같이 공개해달라. 지금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다”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항소하지 않겠다”며 “과거 전례 때문에 (공개 여부를) 고민했던 것이다. (공개해야 할 정보가)교통비 이런 거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수행원 숫자 줄였느냐, 비행기표 다운그레이드 했느냐 이 차이 밖에 나올 수 없다. 지난 정부 장관급 보다 훨씬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양국의 형사 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 장관이 실무자 3명과 다녀온 이 7박 9일간 출장에는 4800여만원이 들었다. 과거 장‧차관의 해외 출장 전례에 비추어보면 인원과 비용이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공방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부 네티즌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미국 출장 비용과 법무부 출장 비용을 비교하기도 했다. 작년 6월 민주당 의원 3명과 수행원 1명 등 총 4명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다녀왔는데, 총 5815만8000원을 썼다.

한 장관 일행은 하루에 약 533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민주당 의원 일행은 하루에 약 830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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