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 개발 재검토'…해수 유통 논란 재점화 되나

정부 기본계획(MP) 새로 짜는 과정서 해수유통 부각될 수밖에

환경단체 벌써부터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해야" 목소리 높여

입장 밝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울=연합뉴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2023.8.25 [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해수 유통 논란이 재점화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결정이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 주기적 갱신"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논란의 여파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기본계획을 새롭게 짜는 과정에서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해수 유통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전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도내에서 해수유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표적 환경단체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전북 몫 지키기 차원에서 원칙 없이 추진된 새만금 간척지 개발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방향성은 물론 경제성이 없는 새만금사업에서 해수 유통, 수질 개선, 수산업 회복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북 몫 지키기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환경운동연합의) 합리적인 지적이 전북 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로 공격받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정부가 새로 짜는 기본계획 용역에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을 중점 사항으로 넣기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민·관 공동 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 복원, 새만금 내·외측 수산업 회복, 매립 면적 축소 등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9년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간척 사업 환경 영향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비록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목표 수질을 설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땅부터 넓히고 보자는 낡은 토건 사업은 새만금의 분명한 한계"라며 "이제라도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새만금 기본계획 주요 추진 경과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역시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은 "진즉 해야 했을 일"이라며 갯벌 보존의 방향으로 사업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매립과 준설에만 집착했던 새만금 사업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특정 공기업, 토건 업체의 배만 불려준 새만금 사업에서 벗어나 해수 유통량을 늘리고 갯벌을 보존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이 새만금에 대한 진지한 분석 및 평가에서 비롯됐다고 보지는 않았다.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자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새만금을 SOC로 흔드는 정치 공세는 방어적인 태도일뿐더러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 논의를 가로막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빅 픽처'라는 말에서 보듯, (새만금은) 전북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론몰이에 의한 전북 몫 지키기와 보복성 예산 삭감 등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파행 이후 나온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결정에 이어 환경단체의 해수 유통 주장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어서 전북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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