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에 무력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0명 중 9명 “부정적”

정개특위, 정치·공법학회 소속 전문가 설문

10명 중 6명은 “비례대표 확대해야” 주장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장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가운데, 정치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10명 중 6명 꼴로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 회원 489명에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물은 결과,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88%(431명)가 ‘불만족스럽다’(68%) 또는 ‘그저 그렇다’(20%)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하는 제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만족한다’는 전문가는 11%(58명)에 그쳤다. 전문가 대부분이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위성정당 창당으로 제도의 취지가 약화’(43%)된 점을 첫손에 꼽았다. 2020년 총선 당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지만, 거대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21%)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명, 비례 의석은 47석인데 이 정도 규모에선 현실적으로 비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절반이 넘는 전문가(53%)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경우,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개방명부식’ 제도가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좋다’(57%)는 데 동의했다.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축소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47%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고 봤다. 27%는 ‘현행 유지’ 의견을 냈고, ‘정수 축소’ 의견을 낸 전문가는 26%에 그쳤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선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선호’(48%) 의견이 ‘반대’(27%) 의견보다 높게 조사됐고,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도 ‘선호’(47%)가 ‘반대’(33%)보다 많았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배경에 대해 응답자 42%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을 들었다. 반면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는 ‘선호’의견이 15%에 그쳤고 ‘반대’ 의견은 70%로 높게 조사됐다.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협상시한으로 못박은 8월 하순이 끝나가는데도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가 꾸린 ‘2+2 협의체’가 선거제 개혁안의 밑그림조차 내놓지 않자 시민사회와 소수야당들은 ‘다시 병립형(정당득표율로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꾸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은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