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정찰위성 재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 불법 활동 자제해야"

백악관·국무부, 잇따라 성명 발표해 규탄
북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도

김정은(왼쪽에서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딸 주애(맨 왼쪽)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으로, 역내와 그 너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 뒤,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수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대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진지한 협상을 위해 테이블로 나오라고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 즉각 '도발적 행위'를 멈추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언론의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추가적인 위협 활동 자제, 지속적인 외교 참여 등을 촉구하며 "우리는 평양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고도 부연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24일(한국 시간)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석 달 전인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에 이어 재차 실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있어 실패했다"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오는 10월 3차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