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활동 마무리한 김은경 “명치 향했던 칼끝 아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세 번째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20일 닻을 올린 혁신위는 당초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조기 종료했다. 김 위원장은 활동 기간 “코로나 초선” “미래가 짧은 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혁신안 설명과 함께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 조정 배경은 무엇인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다름없지 않나.

(서복경 혁신위원) “ 대의원은 폐지될 수 없다.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뜻을 대의하는 기능을 (가진) 진짜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대의원은 말 그대로 민주당의 사단으로 구성된 대의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투표권과 실질적 관련은 없다. 당원이 늘기 시작하면서 당원도 투표권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대의원이 행사하던 투표권에 권리당원 투표권이 삽입돼 들어간 것이다. 전당대회 투표권 행사 문제와 일상적으로 대의기구에서 활동하는 대의원의 기능과 분리되는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지되는 문제는 아니다.”

- 2024년 총선 공천룰 혁신안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도 해당하나.

(서복경 혁신위원) “공직윤리 부적격 기준에 의해 누가 잘리느냐, 그건 모른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현직 의원 평가에는 공직윤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선출 공직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이 비리 의혹이 제기되거나 (윤리 문제로) 탈당하는 사례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의원을 공직윤리 기준 평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봐서 기준을 도입하라 권고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행법 3가지가 있다. 이 법적 기준에 준해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평가하라고 조언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직윤리 기준이 마련이 된 게 아니다. 누가 해당하고 누가 해당이 안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

-박지원, 천정배 전 의원에게 용퇴를 요청하는 것인가.

(서복경 혁신위원) “혁신위 내 합의된 바가 없다. 혹시 제 개인 사견이 궁금하면 저는 이분들이 용퇴해주시면 좋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혁신위가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고 한 바 있다. 지금도 그러한가.

(서복경 혁신위원) “ 혁신위가 만들어진 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 문제에 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때다. 그래서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제안을 했을 때는 당이 현재 비리 의혹 등에 합의된 의견으로 단호하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민주당은) 결정장애 상태로 보였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고질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강하게 말한 것이다.

오늘 밝힌 건 대부분 제도개선안이다. 제도개선은 100대 0은 있을 수 없다. 수용 과정에서 70이 될 수도 4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안한 안이 100% 통과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망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다.”

- 지난 8일 혁신안을 발표하려다가 날짜를 미뤘다. 대의원제와 관련한 내부 이견이 있었나.

(김남희 혁신위원) “혁신위는 당원, 국민, 당직자, 보좌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했다.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서 나머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3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의원제 관련한 이견 때문에 미뤄졌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내부에서 이견이 별로 없었다. 다른 부분에서 많은 격론이 벌어졌지만 대의원제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다.”

- 혁신위 활동 중 각종 논란이 발생했다.

(김은경 위원장) “혁신안은 여러 의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 만들어낸 피땀의 결과다. 그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혼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란다. 사죄의 말씀은 앞에 드렸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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