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투기엔 눈감고 “단 한 건 금품 비리 없었던 청와대, 고마워”

페이스북에 글 올려

청와대 경내 전경.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 했고, 단 한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쓴 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것은) 일이 많고, 긴장되고, 고달프지만 오로지 보람으로만 보상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그 보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중 부동산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당시 흑석동 상가 투기로 수익을 챙긴 의혹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권부에 앉아 투기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을 받고서다.

그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 상가를 16억원의 부채를 안고 25억7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만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상가 월세 내역으로는 일반인이었다면 6억원 대출은 무리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매매 차익은 8억8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이 차익을 전액 기부했다.

2019년 3월 29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부동산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청와대였지만, 그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폭등으로 수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등 ‘다주택자’ 청와대 인사들도 언급됐다. 대표적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다.

서울 강남과 잠실에 아파트 2채를 들고 있었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하라”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이런 지시를 한 노 전 비서실장도 다주택자였다. 그는 청주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는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똘똘한 한채’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그 역시 비서실장에서 사퇴했다.

골프 접대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직원들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G20 정상회의 참석 등 3국(아르헨티나·체코·뉴질랜드) 순방 때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졌고, 결국 반 직원 전원이 교체됐었다.

법제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금품 등’에 대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재산적 이익이나, 골프 향응 역시 ‘금품 등’이라는 것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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