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3억4500만 달러(4400억원) 규모의 대(對)대만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만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군사 지원 방안이며, 미국의 군사 물자를 이용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는 대만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미 정부가 발표한 대만 군사 지원 방안에는 대만 방위와 교육 및 훈련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대만에 지원할 무기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 두 명이 휴대용 방공 미사일(MANPADS)과 정보 및 감시 능력, 총포와 미사일 등의 무기가 대만에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27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MQ-9 리퍼 드론 4대가 포함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방위 산업체 제너럴 어타믹스가 개발한 이 드론은 전체 길이가 11ｍ, 날개 길이는 22ｍ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에 속한다. 표적 위 15㎞ 상공에서 24시간 넘게 머물 수 있어 정찰에 유용하고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기능도 뛰어나다. 대당 평균 가격은 약 2800만 달러(358억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이 MQ-9 드론에 탑재된 첨단 장비 일부는 자국 공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 드론이 대만 군사 지원 최종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대구경탄 및 관련 장비, 차륜형 전투차량 및 무기 등 4억4000만 달러(5600억원) 규모의 대만 관련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두 건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의회는 2023 회계연도 예산에 대만 안보 지원 예산 총 10억 달러(약 1조2800억원)를 반영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이 안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연계는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된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거나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무기 판매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청년들은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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