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끝…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귀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일본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1일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해 수출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우대 대상국으로 복귀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원상회복이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가 끝났다. 이로서 2017년 7월 시작된 한-일 사이 수출규제 관련 갈등이 만 4년 만에 모두 해소됐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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