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극단 시위, '영향력 축소' 불안·두려움 때문"

"지하철·버스전용차로 점거, 시민 발목 잡는 행위 중단해야"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버스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 하차를 거부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는 지하철에 이어 버스 전용차로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전장연의 사업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자신들이 주장해 목적 지향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시민들 일상의 발목을 잡는 전용차로 버스 탑승시위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등을 들어 전장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전장연이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해서 추진됐던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더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내버스 운행방해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계획, 그리고 다음달부터 추진 예정인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지난 3~5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기준 대비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 기준 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0%)을 확인해 해당 장애인 수급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지난 1일부터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자리 참여자의 직무활동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치중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시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00명의 퇴소 장애인들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간 이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특정 시설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탈시설 장애인 38명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29명(76%)이었다.

시는 "탈시설의 취지는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행사해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와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조사를 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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